헌법재판소탄핵인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문 드디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아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탄핵 선고 전문입니다.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이전 1 다음
